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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강좌] 판례로 읽는 대한민국 - 30개 판례 속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센터프로그램

[민주주의 강좌] 판례로 읽는 대한민국 - 30개 판례 속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 모집기간

    2025.08.14(목) 00:00 ~ 2025.09.10(수) 12:00

  • 진행기간

    2025년 9월 10일~2025년 9월 24일 매주 수요일 19~21시

  • 참여조건

    일반회원

  • 모집대상

    대한민국 현대사의 굵직한 판례를 직접 읽어보고 싶은 분

  • 진행장소

    노무현시민센터 1층 다모여강의실

  • 정원

    40명

  • 참가비

    60,000원

    후원회원

    42,000원

일시안내

  • 1회차

    2025.09.10(수) 19:00 ~ 2025.09.10(수) 21:00
    주제- 판례 읽는법 해설 : 제대군인 가산점 사건 / 호주제 사건 / 경찰관 가스총 사건 / 경찰관 해임처분 사건 - 법치주의 관념의 이해 : 국제그룹 해체사건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 이라크파병결정 / 긴급조치 유죄 받은 사람들의 손해배상 사건 - 법의 일반원칙 이해 : 아버지와 딸 임대차 분쟁 사건
  • 2회차

    2025.09.17(수) 19:00 ~ 2025.09.17(수) 21:00
    주제- 일제에 의한 피해자: 강제징용 손해배상 / 강제징용 손해배상 / 원폭피해자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권 - 최초의 위헌판례와 정치사적 의미: 국가배상법 법원조직법 위헌 사건 / 국가배상법 단서 위헌소원 -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는가? :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사건 / 내란수괴 등 - 공직자는 어떻게 행동해야하는가? : 성북구 주민소송 / 노무현 대통령 탄핵 / 대통령 윤석열 탄핵
  • 3회차

    2025.09.24(수) 19:00 ~ 2025.09.24(수) 21:00
    주제- 남자만 군대에 가야하는가? : 2개의 병역법 사건 - 가족이 되는 방법을 국가가 관여해야하는가? : 동성동본 금혼제도 사건 / 8촌 이내 혈족 혼인금지 사건 -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어야 하는가? : 신행정수도의건설의위한특별조치법 위헌 사건 / 종중 구성원 사건 - 모이고 주장하고 떠드는 자유에 대하여 : 야간 옥외집회 금지사건 / 남대문 경찰서장 집회반려사건 - 소수자가 배려받는 방법: 저상버스 사건 / 1994년 생계보호기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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