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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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안전한 디지털 공간을 만들기 위한 법 제도 변화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 7월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혐오 표현에 대응하는 방식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이나 모욕성 게시물을 발견했을 때, 그 피해를 직접 당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누구라도 삭제·차단을 요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혐오 표현을 보며 "왜 내가 신고할 수 없지?"라고 느낀 경험, "이건 분명 잘못된 표현인데도 왜 아무 조치가 없지?"라는 답답함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시면, 이번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 더 또렷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을 향한 혐오와 조롱을 마주치며 불편함, 불안, 때로는 무력감을 경험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모욕적인 말이 ‘재미’라는 이름으로 소비되고, 클릭 수와 조회수를 위해 더 자극적인 표현이 반복되는 현실은 결국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 감수성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이번 법 개정이 온라인 혐오 표현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시민·플랫폼·제도가 함께 책임을 나누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재단은 온라인 공간을 함께 돌보고 가꾸는 ‘공동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그냥 지나쳐도 괜찮을까?”, “누군가는 지금 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지 않을까?”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이제는 화면을 넘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바로 신고입니다.
하지만 막상 신고를 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플랫폼마다 버튼 위치도 다르고, 용어도 제각각이라 한 번씩은 “여기서 뭘 눌러야 하지?” 하고 멈칫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단은 여러분께서 온라인 혐오 표현을 목격했을 때 헤매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주요 플랫폼별 신고 방법과 바로가기 링크를 한곳에 모아두었습니다.
또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혐오·차별 표현이 어떤 경우에 ‘불법정보’로 판단될 수 있는지, 간단한 기준도 함께 소개해 두었습니다.
한 번의 신고, 한 번의 제보가 온라인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가 함께 지키고 싶은 디지털 민주주의의 기준선을 조금씩 올려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혐오 없는 디지털 민주주의(HATE-FREE DEMOCRACY)를 향해 걸어가는 길에, 여러분의 한 걸음을 더해 주세요.
아래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되면 좋을 내용을 제안해 주신다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jimjim0602@knowhow.or.kr)
감사합니다.
클릭 ▶[플랫폼별 온라인 혐오 표현 신고 가이드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