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지난 29일(월) 킨텍스 제2전시장 아네스홀에서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 그리고 각계의 균형발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국가균형발전선언 2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월 29일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을 갖고 전 국민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로 가는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노무현재단은 이날을 기념해 지난 2010년부터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해마다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정부 차원에서 기념해 왔습니다만, 대내외적 변화를 맞아 20주년을 맞은 올해는 다시 노무현재단과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날이니만큼 반가운 분들이 많이 와주셨습니다. 노무현재단 후원회원과 전국의 깨어있는 시민들을 비롯해 이해찬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두관·이형석·이용우·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춘희 전 세종특별자치시장, 노무현재단 정세균 이사장, 차성수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 관장, 하승창 선임이사, 재단 상임운영위원과 임직원 등 15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20주년 기념행사는 ‘균형발전 2.0 시대를 향해’를 주제로 2개의 토론회와 기념식으로 연이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힘써온 정치, 경제, 사회,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균형발전정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논의했습니다.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기념식 환영사에서 “국가균형발전선언은 노무현 대통령님이었기에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연 뒤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의 의무를 실현해야 한다는 밑바탕에는 법률가 노무현이 있었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에는 상고 출신 노무현이 있었다. 전 국토의 마을 구석구석까지 잘 살아야 한다는 신념에는 농촌 출신 노무현이 있었다”며 국가균형발전이야말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이자 사명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어 “균형발전의 봄이 반드시 올 것을 믿는다. 깨어있는 시민, 우리 국민들께서 지키고 나아가게 만들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다보스포럼에 다녀오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역할에 대해 생각했다. 기후변화나 재정정책 등 중앙정부가 국제적 변화에 맞춰 제대로 가지 못했을 때 지방정부가 할 일들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있어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방에서 혁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되었고, 세종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며 모든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균형발전의 꿈을 키울 수 있었다”고 말하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가치와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이 지방을 죽이고, 국가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몰상식한 정책”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을 막고 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대표해 이해찬·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참석해 좋은 말씀을 나눠주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공약에 넣는 게 어떠냐는 나의 제안에 행정수도 이전이야말로 꼭 필요한 일이라며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결정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이 이제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다. 활력있는 균형발전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지금 지방의 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다. 국가균형발전은 기득권과 새로운 권력의 쟁탈전이 아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우리 민족 모두의 생명의 흐름 만큼은 끊지 않기를 바란다. 균형발전의 가치가 선택이 아닌 필수의 가치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기념식의 하이라이트는 <국가균형발전선언 20주년>을 축하하고 ‘균형발전 2.0 시대’를 힘차게 열 것을 다짐하는 ‘기념식 세리머니’였습니다. 콜럼버스에게 신대륙 발견과 대항해시대를 열어준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국민 모두와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함께 더불어 잘 살기를 염원하는 수백 개의 균형발전 전등이 불을 밝히며 20주년 기념식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한편, 기념식에 앞서 오후 3시~5시 40분에는 2개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 개회사에서 하승창 노무현재단 상임이사는 “균형발전에 대한 태도는 정권마다 다르게 변화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명칭을 바꾸고 서울 메가시티 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등 시대의 염원을 거스르거나 편협한 발전관으로 지역 간 양극화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늘은 윤석열 정부가 지우려고 했던 균형발전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이름을 되찾는 날이다. 함께 모인 모든 분들이 균형발전 2.0 시대를 힘차게 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토론 1은 소순창 경기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강현수 전 국토연구원장과 이정훈 경기연구원 연구단장의 발제 후 김상봉·이국운·진종헌·민기 교수가 ‘국가균형발전의 의미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토론 2에서는 ‘국가균형발전선언의 의의와 균형발전정책 20년’을 평가했습니다. 사회는 송재호 국회의원, 발제는 이민원 제2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맡았습니다. 토론에는 성경륭 제1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이춘희 전 세종특별자치시장, 김두관 국회의원이 참여해 모두의 과제로 남은 균형발전의 미래와 발전적 대안을 나눴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월 29일 대전종합청사에서 열린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에서 “신국토 구상은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새로운 틀이며, 국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희망의 선언이며 우리의 국토를 통합형, 자립형, 개방형으로 변모시킬 훌륭한 청사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얼마나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가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존립의 근거입니다. 대한민국이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가 균형발전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선언 20주년을 맞아 깨어있는 시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균형발전의 새로운 시작, 균형발전 2.0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 함께 내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