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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와 정신을 알리는 주요 행사와 활동, 성명·논평 등을 싣습니다.

“평화와 통일 담론,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쇄신·발전시켜야”

2014.10.04

“평화와 통일 담론,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쇄신·발전시켜야”

10.4 남북정상선언 7주년 기념 토론회…백낙청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 개회사

김선혜/연구출판팀

[10.4 남북정상선언 7주년 토론회 및 기념식 자료 내려받기]

10.4 남북정상선언 7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3일 오후 1시 서울 63빌딩 이벤트홀에서 열렸습니다. ‘표류하는 한반도, 자주국방과 평화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10.4 남북정상선언 7주년 기념 행사위원회’가 주최하고 노무현재단, 한반도평화포럼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 공동주관하며 서울특별시가 후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 400여 명과 토론회 참석자를 비롯, 백낙청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 이정우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이사장,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황인성 전 시민사회 수석,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최병모 전 민변회장, 이기명 후원회장,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진성준 의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백낙청 공동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스스로 평화와 통일 담론을 끊임없이 쇄신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어떤 분야의 남북협력이 그나마 가능할지를 연구하며 10.4를 부인하는 세력을 비판하고 더러는 견인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또 천안함사건을 예로 들며, “우리의 평화와 통일 논의가 어디까지나 진실에 입각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 점에서만은 굴복을 모르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략적 선택’이 아닌 ‘진실’만이 우리사회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기념사를 맡은 이정우 이사장은 독일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의 통일비용을 이야기했습니다. 현 정부의 ‘통일대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통일을 순전히 돈벌이 측면으로 보는 느낌을 준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진 토론회는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제1세션은 문정인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권영근 국방개혁연구소 소장, 최종건 연세대 교수, 서주석 한국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각각 △자주국방과 전시작전권 전환, 왜 미룰 수 없나? △위기의 동북아,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연출하는 ‘위기의 동북아’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길을 발표했습니다.
토론에는 김준형 한동대 교수,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이 함께했습니다.

2세션은 ‘시민의 참여로 바꾸는 병영문화’를 주제로 최영애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가 사회를,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이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강석민 변호사,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권인숙 명지대 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발제요약 및 토론 참석자별 주요 발언입니다.

<제1세션>
① 자주국방과 전시작전권 전환, 왜 미룰 수 없나?

(권영근 국방개혁연구소 소장)

○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했던 자주국방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대한민국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이는 인간의 두뇌에 해당하는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여 한반도 전쟁을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한다는 의미였다. 참여정부의 자주국방은 크게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자주적 정예군사력의 건설 △ 군 구조 개편과 국방개혁이라는 세 가지 방면에서 이루어졌다.

○ 노무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기점으로 자주국방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은 2002년 이후 미국이 전작권 전환 등 한미지휘관계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특정 군 중심의 예비역들은 극구 반대했다. 한미동맹으로 형성된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일념이라는 요인이 있을 것이다.

○ 지금 이 순간 전작권을 전환해야 하는 것은 크게 4가지 이유 때문이다.
 - 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조건들은 작전통제권을 전환하여 우리가 직접 행사하지 않는 한 충족될 수 없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작전통제권의 조건부 전환은 전환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동일하다.
 -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을 강화한다. 최근 비밀 해제된 위키리스크 자료는 한미 공동 이익 증진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은 양국에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정보화시대 전력을 올바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전쟁의 작전적 수준에서의 권한을 한국군
이 행사해야 한다.
 - 전작권 전환 연기하는 경우 대한민국이 수용하기 곤란한 몇몇 사항을 미국이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 많은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② 위기의 동북아,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연출하는 ‘위기의 동북아’
(최종건 연세대 교수)

○ “동북아 위기”란 이 지역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의미한다. 이는 주변국의 상호작용이 초래한 구조적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구조의 경직성을 한국이 극복하지 못함에 따라 우리가 연출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

○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한반도 비핵화는 어렵고 고단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목표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의 대북인식은 북한을 포용보다는 군사적으로 억제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대북억지론”이 주요 담론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대북 위협인식 강화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당위를 자연스럽게 부각시킴으로써 동북아 분쟁 질서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과도한 대북위협인식과 함께 과도하게 확대된 동맹에 대한 맹신이 한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결과와 함께 동북아의 안보딜레마 구조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근본적으로 위기의 동북아를 보다 강화하는 데 한국이 공헌하는 결과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을 포함한 정책결정자들의 치열한 고민이 요구된다.

③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길: 참여정부의 정책 경험을 중심으로
(서주석 한국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 점차 다양하고 위험해지는 복합적 안보위기 상황에서 우리 대응은 한미 공동의 군사중심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못지않게 적극적 외교 방책을 포함한 포괄적 대응의 필요성이 시급히 부각된다. 특히 북핵으로 인한 지역 위협 증대와 장차 분쟁 비화시 치명적 위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중국 등 주변국과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추구해야 함은 자명하다.  

○ 참여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은 북핵 해결과 남북 신뢰구축, 한미동맹 조정과 자주국방이 함께 어우러진 통일·외교·국방 모두의 복합적 계획이었다. 평화를 위한 자주국방 구상은 단순히 개념이나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적정한 국방 역량을 갖춰야 제대로 작동된다. 국가의 안위를 다루는 안보 관련 책무에는 국가와 국민이 있을 뿐 정파적 입장은 배제되어야 한다. 복합적 안보위기에서 제기되는 이슈는 통합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대처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토론자 주요발언]

“참여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효율적 국방개혁, 효율적 국방예산 지원에 노력한 정부였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

“한반도 평화와 남북문제 해결 없이 동북아 평화 있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선진 정예 강군을 만들고 전작권 전환해야 한다. 이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추진하려던 것이 바로 참여정부였다.”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민주정부 10년이 잃어버린 10년이었다면 지난 7년은 ‘말아먹은’ 7년이었다. 그간 남북평화 관련, 추후 안보에 심각한 위협 될 수 있는 4가지 심각한 변화 있었다.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 북핵문제 성격 변화, 남북관계와 통일논의 변화, 북중관계 변화가 그것이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에는 평화가 빠져있다. ‘통일대박’ 역시 국민적 공감도 30% 수준에 그칠 뿐이다. 남북 관계 위한 과제로 국민이 생각하는 것은 북한의 변화와 남측의 교류협력 지원 순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자주국방의 목표는 독자적 대북억제력 확보다. 군비 증강을 바탕으로 북한 문제 해결 가능한지, 자주국방과 평화가 양립 가능한지 생각해볼 필요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평화 이루기 위한 접근에는 평화유지(peace keeping), 평화 만들기(peace making), 평화 구축(peace building) 세 단계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구축 단계까지 갔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

<제2세션>
① ‘시민의 참여로 바꾸는 병영문화’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 한국에서 군대의 폭력은 징병제 발전단계에 따라 그 양태와 속성을 달리하며 꾸준히 진화해왔다. 이에 대한 연구 없이 군은 개인의 심리적·인성적 요인에서 원인을 찾아왔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대부분이 자기결정권 없이 통제된 상황에 익숙해있다. 한국군은 개인에 대한 통제를 심화한 나머지 군사적 목적과 무관한 사적 지배-피지배 권력관계 속으로 인간관계를 왜곡·변형한다.
 
○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에게 문제를 돌리며 배제하는 ‘구토형 집단’에서는 개인에 대한 집단의 폭력적 양상이 구체화된다. 추락의 절벽으로 내몰리는 병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군과 시민사회의 협력체계와 투명한 감시 등으로 현재의 닫힌 병영을 열린 병영으로 혁신해야 한다. 또한 병영을 시민사회의 규범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치화 한다. 그러나 더 장기적으로 국방개혁을 통해 군을 소수정예화하는 방향이 동시에 수반되지 않으면 안된다.

[토론자 주요발언]

“국민에게는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병사가 그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 군사법원은 외부 이양되어야 한다.” (강석민 변호사)

“현재의 병영문화 이해 위해서는 개인 문제로만 귀결시킬 것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고민과 대책 필요하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군 자살자 수는 과거 비해 줄었으나 군대에서 이들을 처리하는 태도는 과거로 회귀한 듯 폐쇄적인 모습이다. 공개적이고 명확한 실태 조사 필요하다.” (권인숙 명지대 교수)

“장병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의관에게 진료 받는 수준의 의료 시스템 만들어져야 한다. 국방개혁, 병영문화 변화 핵심은 병사들의 생명가치를 총체적으로 고양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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